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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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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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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판례	대법원2016두63408, 2020.02.27 한·EU FTA 체약당사국인 수출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회신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386, 2020.01.28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상 사학연금이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95, 2020.01.15 「한국ㆍ캐나다 조세조약」 상 국민연금이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의
국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541, 2019.12.26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에서 제외하는 것임	정의
국조	판례	인천지법2017구합51369, 2019.12.19 국패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정의
국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460, 2019.12.10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한-홍콩 조세조약」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
국조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370, 2019.12.09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9부2128, 2019.11.19 기각 청구인들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체납법인의 주식 납입대금의 자금출처로 삼기 위해 증여세를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설령,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상 과점주...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8서4584, 2019.10.24 재조사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와의 국외 용역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대금청구서 등 통상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문서나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이전가격보고서 등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한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정상가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들 간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8서3824, 2019.09.3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래 그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희박한 자산, 즉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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