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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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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37, 2021.06.24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2.7.-2783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7항제2호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자금거래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2.7.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31, 2021.06.03 재조사 청구인이 검찰이 다른 공범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와 ◇◇◇가 주범으로 변경된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장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동 기소 등에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25, 2021.05.31 기각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66, 2021.05.31 재조사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693, 2021.01.08 취소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동은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지분을 전부양도하여 이미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 | 정의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20두49652, 2020.12.24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재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았으므로, 국민신문고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015, 2020.12.09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45, 2020.12.04 기각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4조 및 제17조, FTA 관세특례법 제35조에서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기한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회신기한 내에 회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 정의 |
| 국조 | 심사청구 | 적부2020-91, 2020.11.11 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해외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은 국외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 간 거래이고, 국제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국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577, 2020.10.19 (질의1)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 50%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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