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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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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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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6, 2022.06.10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정의
국조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527, 2022.05.27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됨	정의
국조	판례	대법원2018두58332, 2022.05.12 국승 한·호주 조세조약의 체계 및 내용, 국내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정의
국조	심사청구	적부2022-18, 2022.05.04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비용은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 매출과 관련 있으므로 손금에 해당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 성격상 노하우 이전이 포함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정의
국조	판례	대법원2021두60649, 2022.03.31 국패 (원심요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함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0서8161, 2022.01.27 취소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0서7912, 2022.01.27 취소 전문가추천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9중3249, 2021.12.30 재조사 이전가격조사 과정에서 외부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지 않은 회사들을 포함하는 것은 재무자료로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정상가격은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감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현지의 회사들로 비교대상회사를 구성하고 AAA과 청구법인 간의 물품거래에 대...	정의
국조	심사청구	적부2021-48, 2021.10.13 법인세법상 공통비용의 안분은 업종이 같은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내수 및 수출 거래 모두 같은 업종이고 수출매출액이 이전가격 조정대상이나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내수 및 수출 구분손익시 공통비용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3643, 2021.07.08 해외본점으로부터 국내 지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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