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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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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법인46013-3547, 1993.11.2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이46523-320, 1993.07.01 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인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동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며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을 의미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이46523-191, 1993.04.2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사업자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미 조세협약」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이46523-186, 1993.04.23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일46507-54, 1993.02.1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이22601-576, 1992.12.21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법인22601-1797, 1992.08.19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이22601-615, 1990.10.29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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