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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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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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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질의회신	국조46017-163, 2001.09.27 내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조46017-38, 2000.03.0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외국법인의 본점은 "국외지배주주"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외의 다른 지점은 국외지배주주인 본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이46500-358, 1997.05.20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이라 함은 사업방침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타방에 의해 결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일46017-713, 1997.01.0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일46017-713, 1996.12.3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는 동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본점의 범위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다른 해외지점도 포함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일46017-704, 1996.12.26 국내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법인46013-2774, 1996.10.07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정의
국조	질의회신	부가46015-2449, 1994.12.03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이46523-631, 1993.12.18 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이46523-608, 1993.12.08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과세 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자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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