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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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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1405, 2004.07.06 계약서의 특약내용에 따라 주식의 양도가액을 순자산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1343, 2004.06.29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시 국외지배주주 판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115, 2004.06.03 법인이 일본소재 모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이자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718, 2004.04.07 1. 국외특수관계자와 유형고정자산매매거래시 과세조정거래 해당 여부 2. 과세조정거래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8, 2003.11.12 싱가포르 투자청（GIC）을 통해 내국법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주식양도소득은 한국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공공목적의 주식보유로 인한 싱가포르 정부의 소득에 해당함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7, 2003.11.11 다국적기업이 그룹내 서비스센터로부터 용역제공을 받고 동 센터에서 발생한 원가 중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한 간접배부방식에 따라 배부한 금액에 일정한 이익율을 가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4, 2003.08.25 이전 가격 조정대상 거래는 손익거래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증자에 참여하는 자본거래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거래를 이전 가격 조정대상거래로 본 이건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세46522-79, 2003.08.02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해당 결제대행회사가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이 구성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이46522-592, 2003.03.04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조46017-3, 2002.01.04 스위스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싱가포르지점은 스위스거주자에 해당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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