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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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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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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3033, 2016.07.15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5서5461, 2016.02.01 기각 G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어서 쟁점인수계약과 쟁점자금융통계약은 별개의 거래로 보이는 점,쟁점전환주식이 현금으로 매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건 드 주식의 매각 수익이 2010사업연도에 실현되어 아의 손익계산서에는 매각이익으로,대차대조표에는 처분전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되어 결국...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61845, 2015.11.19 국승 한·호주 조세조약의 체계 및 내용, 국내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배당으로 인정할 수 있음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4서1590, 2015.02.03 경정 청구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송금한 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이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금원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그와 관련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건에서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고, 관련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3서1104, 2014.10.23 기각 청구법인은 단일 실체인 본ㆍ지점 간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조법제14조에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1서2193, 2013.12.31 경정 Verbal Support가 청구법인의 신용평가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대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를 해외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1서1519, 2013.12.31 경정 Verbal Support가 청구법인의 신용평가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대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를 해외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2서2333, 2013.12.19 기각 청구법인은 국조령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통상차입금 입증자료 중 제2호에서 정한 입증자료(비교대상배수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엔화사채는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83, 2013.12.19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되는 경우 각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조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82, 2013.12.19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되는 경우 각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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