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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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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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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2서6043, 2023.05.11 기각 처분청이 이용한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 기업정보를 보유하면서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2중2863, 2023.03.20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 특수관계법인 및 사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2서144, 2022.12.07 경정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1서2808, 2022.12.05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책보고서상 내용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2서5396, 2022.11.30 경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국제 용역거래에 있어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경우 원가의 1.05배에 상당한 가격을 그 대가로 산정하였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 국조법 시행령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93, 2022.1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2지144, 2022.11.01 경정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1중6901, 2022.10.12 재조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각각 주장하는 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1서5970, 2022.08.29 경정 계약의 변경에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조건변경에 따른 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1서2152, 2022.06.13 재조사 처분청은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제3자 거래처와의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하기 위한 특성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비교대상거래를 다시 선정하고, 쟁점거래와 비교대상거래간의 리베이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및 이전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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