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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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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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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243, 2005.02.03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73, 2005.01.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모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36, 2005.01.19 국외특수관계자인 현지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33, 2005.01.19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판매법인이 현지거래선에게 지급해야 할 Price Protection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과-5, 2005.01.06 내국법인 증자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과-4, 2005.01.06 내국법인 보유주식을 평가액보다 낮게 감자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아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2550, 2004.12.07 국외특수관계자에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2464, 2004.11.26 삭제 배당액이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으로 혼합된 경우 배당액 별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2358, 2004.11.16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2183, 2004.10.28 1. 외국법인이 의결권이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소유로 한 개 이상 법인이 게재되어 있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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