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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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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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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456, 2007.03.19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계산시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2695, 2006.12.28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의
국조	심판청구	국심2005중439, 2006.07.11 1. 총자본 대비 주주차입금의 비율이 50%에 미달함으로 국외지배주주로 볼 수 없다 판단되는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출자액의 3배를 초과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 캐디에게 제공한 식대비는 골프장 이용 서비스판매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227, 2006.01.26 A, B의 합병시 A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C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임	정의
국조	심판청구	국심2005서3309, 2005.12.27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퇴직금 정산 이후부터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어 쟁점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례 2. 쟁점 출장비는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 별도 지급한 현지수당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였다 인정되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795, 2005.11.0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이 정당하다 인정되는 경우로 지연에 따른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565, 2005.09.28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거래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대여금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임	정의
국조	심판청구	국심2004구3497, 2005.03.23 1. 2002년 이전에 해외출자법인의 주주인 경우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양 법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 사례 2. 기술용역료는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일부 기술용역료는 회수한 점으로 보아 기술용역료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외출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273, 2005.02.1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여부 파악시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동 일방과 타방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245, 2005.02.03 내국법인 증자시 내국인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주주가 불균등증자로 인해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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