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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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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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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80, 2010.12.27 불균등 증자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는 국외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결정됨	정의
국조	심판청구	국심2006서3456, 2010.09.13 솔벤트의 연간 가격변동 폭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간평균하여 순단가를 산출하는 것보다는 가격변동폭이 적은 월 단위로 산정한 청구법인의 계산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정의
국조	판례	서울고법2009누39119, 2010.09.10 채권형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비교거래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차이(발행형식, 가중평균이자율, 유동화증권 만기)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정의
국조	판례	대전지법2007구합5143, 2009.01.14 사건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낮아 단순히 차입시기에 따른 조정만 거친 상태로 이 사건 차입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삼은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정의
국조	심판청구	국심2007서3619, 2008.09.22 지급보증료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는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정의
국조	판례	서울고법2007누29392, 2008.07.16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와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은 ○○산업과 ○○종합상사를 비교대상 업체들 중의 일부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정의
국조	심판청구	국심2007서107, 2007.12.27 청구법인의 모든 경영 및 생산활동이 지시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을 쟁점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정의
국조	심판청구	국심2006서2789, 2007.12.27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까지 국조법상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임.	정의
국조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9574, 2007.12.12 이 사건 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은 수입금액과는 무관하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 사건 시설의 처분손실이 아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할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1977, 2007.11.01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정상가격은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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