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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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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250, 2012.05.08 쟁점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귀속연도별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 사례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84, 2012.04.23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에는 동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50, 2012.03.26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 또는 지급 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중 일정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함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23, 2012.03.15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 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 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 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280, 2012.02.21 해외바이어별로 광고선전비 지원에 대한 약정이 다름에도 매출액 대비 판매촉진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36, 2012.01.25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88, 2011.10.1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동 수입수수료가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45, 2011.04.0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연도 중 국외지배주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82, 2011.02.16 삭제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주식발행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주식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87, 2010.12.27 해외부동산 취득비용을 국내에서 송금 후 현지에서 지급할 때와 국내에서 직접 송금하여 지급할 때의 환율 적용방법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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