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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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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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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1서356, 2014.01.10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의 운전자본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대차전환 증거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3전1318, 2014.01.03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조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국조	판례	서울고법2013누8983, 2013.11.06 국패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을 도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가 해외법인의 실소유자에게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거주자인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 없음.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2서1911, 2013.06.18 쟁점 금액은 사실상 대여금으로 보이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나, 투자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562, 2012.12.27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이때 이행보증 제공에 따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이...	정의
국조	판례	대법원2011두6127, 2012.12.26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한 조정이 사건 상황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정의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1두6127, 2012.12.26 적극 [1]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당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식 및 정상가격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된「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99, 2012.08.30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345, 2012.07.24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정의
국조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43, 2012.05.1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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