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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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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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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4서1592, 2014.08.28 기각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조법에 위배되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3전2249, 2014.08.21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 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3전2875, 2014.07.24 취소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법인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3중3273, 2014.06.03 취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비율 산정시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음.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3서2, 2014.04.25 경정 선박건조대금선수금환급보증, Standby L/C보증, 관세환급보증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정상 보증수수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3서3187, 2014.04.04 기각 국세청모형이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처분청의 정상사격 조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3부2896, 2014.02.18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매입하여 중계무역으로 판매하면서 그 매입가격에 지급보증수수료 이미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손익에 지급보증수수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2부3330, 2014.02.17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매입하여 중계무역으로 판매하면서 그 매입가격에 지급보증수수료 이미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손익에 지급보증수수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2중3118, 2014.02.04 경정 금융차입시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의향서를 모두 제시받은 것인지 여부, 해당 대출의향서에 기재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만큼 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함이 타당함	정의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3서2734, 2014.01.24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차입금의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요율은 일본의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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