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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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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47, 2014.11.10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 모회사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051, 2014.11.04 취소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해외특수관계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고, 청구법인과 ○○○ 간에 해외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전ㆍ후의 수출단가에 차이가 없었으며, 처분청이 정상가격의 산출근거로 본 ○○○ 의 확인서상 가격이 수입단가인지 또는 중국내 현지유통단가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은 국조법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27, 2014.10.28 재조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차입금의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요율은 일본의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47, 2014.10.28 기각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조법에 위배되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2부5072, 2014.10.27 기각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처분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조법에 위배되거나 소급과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국세청모형에 따라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418,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399,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950, 2014.10.15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귀속주체는 실질적소유자이자 궁극적모회사인최상위주주로판단되며, 한일조세조약상소유의 의미를 한미조세조약에서 직접소유로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법인세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633, 2014.10.15 경정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미국법인 ○○○으로 보이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294, 2014.10.0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계무역수수료에 적절한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결과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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