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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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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031, 2015.06.01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출입대행용역을 제공받은 해외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989, 2015.04.0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시스템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쟁점전산시스템을 회계상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그룹 내 관계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법인이 그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전산시스템은 청구법인이 취득 및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 또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227, 2014.12.22 기각 간접보증은 직접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모회사의 간접보증으로 해외자회사가 얻는 금융상의 편익과 해외자회사의 채무불이행시 국내모회사가 보증인의 지위에서 지급을 하여야 할 위험은 직접보증이나 간접보증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고, 간접보증을 위한 보증신용장 개설을 위해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수수료는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 지급보증을 받은...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07, 2014.12.12 경정 청구법인이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유보 처분한 것을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그 과세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회사계상지급보증수수료를 전액 회수하여 유보를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채권회수의 의지가 ...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188, 2014.12.11 재조사 처분청이 제시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요율은 일본의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본의 금융거래 여건 등을 반영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013, 2014.12.11 재조사 처분청이 제시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요율은 일본의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본의 금융거래 여건 등을 반영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77, 2014.12.01 재조사 동종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수탁수수료율과 국외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수수료율 간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이 재조사결정된 후 처분청이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779, 2014.11.28 기각 청구법인은 현지법인과 단독으로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대출보증을 할 경우 적용되는 대출금리 차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국세청장의 모형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국세청장의 모형이 법적ㆍ경제적 합리성이 결여하 였다거나 국조법과 OECD Guidelines에서 규...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836, 2014.11.14 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채무인수에 대한 회계처리를 단기대여금으로 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인 해외현지법인명세서도 이를 대부투자내역(대여금)으로 기재한 점, 채무인수계약 체결 이후 동 채무에 대한 이자를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등에 대한 채무인수를 △△△ 등에 대한 대여로 보아 그 이자를 익금산입한 ...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27, 2014.11.12 기각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그 방법 및 선택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당초 신고요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는 물론이고 심판청구시에도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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