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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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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83, 2015.10.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내부적사유에 따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53, 2015.10.13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을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93, 2015.09.30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외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수정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청구법인이 적용한 수수료가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전가격연구보고서는 사후적으로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모형이 근거과세원칙 또는 이전가격의 기본원칙 등을 위배하였...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663, 2015.09.22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한 차입금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대출금리의 스프레드 내역의 경우 대출금리의 스프레드가 0.XX~0.XX%로서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급보증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만큼 보증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16, 2015.09.14 기각 국세청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보수적 관점에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조정하고, 최저등급을 9등급까지만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확인 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 ...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53, 2015.09.07 기각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납세자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이후에 소급작성된 이전 가격보고서 등의 근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은 신고된 요율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에 보충적 방법으로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산정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640, 2015.09.0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전가격 보고서의 경우 사후적으로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는 국조법에 따라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증 차입계약을 무보증차입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율 변동내역의 경우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출의향서상 보증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732, 2015.08.20 기각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에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 한국은행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점, 국세청모형에는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재무적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731, 2015.08.20 기각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에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 한국은행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점, 국세청모형에는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재무적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730, 2015.08.20 기각 국세청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에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 한국은행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점, 국세청모형에는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재무적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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