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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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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34, 2016.10.18 기각 청구법인이 국내 정기예금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율로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점,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여계약일 현재 정기예금이자율에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산금리를 더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근거...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0475, 2016.08.26 국패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사분위 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070, 2016.08.08 경정 해외현지법인의 영업실적이 청구법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고 등의 업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견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방법은 청구법인의 선택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파견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그 발생비용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자체적으로 분담한 ...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305, 2016.07.18 처분청이 비교가능회사의 선정을 위하여 적용한 주요 검색기준 중 하나인 마케팅비율에 있어 처분청은 30%∼50%를 벗어나는 254개 회사를 제외함으로써 비교가능회사가 4개에 불과하여 그 비교가능성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각 제품별 마케팅 비율을 감안하여 마케팅비율을 20%∼60%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고 정상가격을 산출하...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판례 | 인천지법2014구합31289, 2016.04.21 국패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하였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판례 | 인천지법2014구합30712, 2016.04.21 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283, 2016.03.16 기각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정상수수료 수준을 탄력적으로 차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 과소 수취에 대하여 법인세를...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303, 2016.03.16 재조사 당초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하였으나, ○○○.출자의 증가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를 함으로써 사실상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산정근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32, 2016.03.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코스닥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114, 2016.02.11 재조사 운전자본의 보유수준 차이는 시간에 대한 자금가치 차이로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점, 운전자본의 차이조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 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임의적일 수 있는 점,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 변동폭이 100% 이상이라고 하여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거래형태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영업자산의... |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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