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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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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332, 2017.11.02 경정 청구법인과 ○○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국외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일에 비해 쟁점매출채권의 경우는 지나치게 지연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정상회수기일 산정방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 | 정의 |
| 국조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4132, 2017.08.18 국패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의 |
| 국조 | 판례 | 대구지법2014구합21181, 2017.02.17 일부국승 피고가 무디스모형에 따라 계산한 지급보증수수료율과 원고가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범위내에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39, 2016.12.22 경정 국조법 제17조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홍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홍콩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된 이후 청구인들에게 실제 지급한 배당금은 홍콩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된 이후 청구인들에게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된 유보소득이 먼저 배... | 정의 |
| 국조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0738, 2016.12.06 국패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53, 2016.11.21 취소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인은 명의신탁 당시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쟁점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대주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이 명의 환원 이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수탁자가 납부한 것과 동일하여 조세회피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건 명의신탁 이외에 양도행위 당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등과... | 정의 |
| 국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2149, 2016.11.18 일부국패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34, 2016.10.18 기각 청구법인이 국내 정기예금이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율로 쟁점해외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점,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여계약일 현재 정기예금이자율에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산금리를 더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근거... | 정의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9099, 2016.03.31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 정의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159, 2016.02.25 경정 종전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쟁점불량품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부담할 경우 이 건 임가공용역 위탁에 따른 청구법인 및 ＊＊＊＊ 간의 각 사업연도별 이익 구성비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의 감사보고서상 손익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구분손익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의 손익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에게 최소한...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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