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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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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징 | 판례 | 대법원2021다301688, 2024.05.30 국승 구 지방세법에 의해 결손처분된 주민세채권에 기해 이루어진 채권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채권압류처분에 앞서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 및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채권압류처분에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10, 2024.04.22 각하 청구법인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나 이 건 공매의 실효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91, 2023.09.27 각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94, 2023.09.07 기각 쟁점자동차가 도로 위에 3개월 이상 방치되었다는 신고에 따라 2019.12.24.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예고 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무단방치된 차량을 점유하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적법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쟁점자동차를 견인하여 점유한 ...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2, 2023.08.23 기각 쟁점①압류재산을 압류금지 물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압류재산이 배우자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쟁점③압류재산이 고장이 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73, 2023.08.08 기각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2022.4.11.)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압류 처분일(2017.11.7., 2018.7.25.) 이후인 2022.1.24. 쟁점확정판결(이행판결)에 따라 2022.2.16....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15, 2023.01.26 기각 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5.21.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재산 중 가전제품 등의 물품이 본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후 반환까지 받았는바, 쟁점재산(시계 등 8점)이 청구인 특유재산인지 또는 체납자의 재산인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재산이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적법한...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1, 2022.12.28 기각 처분청이 2018.8.6. 제3채무자인 ○○○○○금고에게 출자금 반환청구 채권 등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서를 적법히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때 이 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 건 압류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21, 2022.10.06 기각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대상을 반드시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445, 2017.6.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압류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2668, 2022.06.24 상속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상속인 명의의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재산세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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