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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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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징 | 질의회신 | 세정과-2345, 2006.06.09 과세관청에서는 압류차량 이외의 차량에 부과된 지방체납액이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비록 압류에 관련된 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해제를 거부할 수 있음 | 압류 |
| 지징 | 질의회신 | 세정과-1550, 2005.07.08 징수금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지체없이 그 물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임 | 압류 |
| 지징 | 질의회신 | 세정과-2067, 2004.07.14 신탁재산 및 신탁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압류 처분 여부 | 압류 |
| 지징 | 질의회신 | 세정과-370, 2003.07.04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독립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지입차주의 자동차를 압류할 수 없음 | 압류 |
| 지징 | 질의회신 | 징세46101-535, 2001.08.20 임차인이 임대인 중 1인의 공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 압류 |
| 지징 | 질의회신 | 징세46101-3182, 1998.11.17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압류 |
| 지징 | 질의회신 | 세정13430-7, 1998.03.0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압류해제의 등기ㆍ등록은 국세징수법에 의해 등록세 면제하나,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해제에 따른 등기ㆍ등록은 등기권리자가 매건당 등록세를 납부해야 함 | 압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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