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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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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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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1지671, 2011.11.15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1지607, 2011.11.03 기각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1지557, 2011.09.06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1지500, 2011.09.06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압류
지징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96, 2011.07.18 압류를 금지하는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소액금융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되거나 초과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압류시스템에 의한 압류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부합되는 압류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압류
지징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991, 2010.08.31 파산선고 이전에 과세관청에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한 경우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속행을 제한되지 아니하는 것임	압류
지징	질의회신	세정과-3858, 2007.09.18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소요비용인 체납처분비는 체납자의 부담이 되는 것임	압류
지징	질의회신	세정과-5946, 2006.11.30 보험의 당초 계약자가 다른 계약자 명의로 변경된 경우 실효소멸에 따른 환급보험금이 변경후의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됨이 보험약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변경후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음	압류
지징	질의회신	세정과-5457, 2006.11.06 1건의 가압류 사건으로 2대의 건설기계를 가압류 등록하는 경우 건설기계 각각을 1건으로 보아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임	압류
지징	질의회신	세정과-3874, 2006.08.2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업무)분장과 관련된 조례·규칙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세관련 증명서 발급업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구·동에 관계없이 관할 자치단체내의 지방세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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