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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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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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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2지764, 2013.01.31 분할전 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예금주인 청구법인의 계좌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2지694, 2013.01.31 분할전 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예금주인 청구법인의 계좌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2지226, 2012.05.30 청구인이 체납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체납자에게 담보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체납자 명의의 쟁점전세권에 대한 금전채무를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이상 등기부상의 전세권자인 체납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아 쟁점전세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1지884, 2012.02.28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탁재산에 부과된 조세에 관하여 위탁법인의 체납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지만, 신탁재산과 무관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1지866, 2012.01.05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1지825, 2011.12.09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1지788, 2011.11.28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1지664, 2011.11.23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1지662, 2011.11.23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1지526, 2011.11.21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을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은 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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