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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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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1, 2017.12.26 기각 ①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지분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재산 중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들이 임의로 산정한 잔존가액을 이유로 ... | 압류 |
| 지징 | 판례 | 밀양지원2017가합10144, 2017.10.27 국패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에 대하여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집행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와 관계에서만 무효이고, 후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와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함.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99, 2017.09.27 기각 「지방세기본법」에서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 중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07, 2017.09.27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압류의 원인이 된 지방세 징수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본인 소유지분에 대한 압류로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있은 것을 안 날(2016.8.18.)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함 ○청구인의 부(父)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이 건 차량의 1%지분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공유자의 ...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23, 2017.06.27 기각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체납이 발생된 당해 재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47, 2016.10.31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쟁점압류물품은 시계 및 현금 등으로 청구인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압류물품을 쟁점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압류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485, 2015.09.15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위탁자(체납자)가 신탁한 토지의 수탁회사에게 지급되는 환지청산금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90, 2014.11.10 기각 청구인은 2013.12.16.과 2014.2.11.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할)와 2013년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독촉 기한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압류 |
| 지징 | 질의회신 | 세제과-2525, 2014.02.21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 지급을 마쳤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나, 징수권자에 의해 체납회사에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면 압류 가능하다 판단된다.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55, 2013.04.29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을 압류·추심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체납액에 충당한 것은 절차나 방법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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