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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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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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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징	판례	인천지법2018가단10820, 2018.11.22 국패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압류
지징	판례	대전고법2018나8133, 2018.11.15 국승 원고는 자신의 체납액을 근거로 한 소유권압류등기의 경우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가 추심한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는 이유가 없음	압류
지징	판례	전주지법2016가단27964, 2018.11.14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압류
지징	판례	부산지법2018나52784, 2018.11.02 국승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당 보험의 납입액으로 해석될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압류
지징	판례	대구고법2018누3227, 2018.11.02 국패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장치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제3자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다.	압류
지징	판례	수원지법2017나84235, 2018.11.01 국패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압류가 되어 있고 전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	압류
지징	판례	서산지원2018가합50651, 2018.11.01 국승 피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8지195, 2018.04.06 기각 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통지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때부터 ...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7지1130, 2018.01.08 기각 자동차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압류하는데 있어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압류
지징	심판청구	조심2017지1165, 2017.12.27 기각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이 동거할 당시 이 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의 공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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