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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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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40, 2022.06.08 각하 쟁점①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동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1.3.29. 처분청으로부터 압류해제거부통보를 받은 날 이후인 2021.4.22. ○○○에게 ...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14, 2021.02.18 각하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서의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 2020.11.05 취소 처분청이 비록 이 건 납세보증서를 수령하면서 납세담보제공서를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납세보증서를 통한 납세담보의 효력이 무력화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으로부터 납세담보제공서를 수령하지 않고 단지 납세보증서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로 지정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 압류 |
| 지징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25, 2019.12.10 기각 ① 처분청은 2018.12.1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OOO우체국장은 2018.12.19. 이를 000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경과한 2019.6.4. OOO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이의신청) 절차를... | 압류 |
| 지징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176, 2019.09.18 국승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압류 |
| 지징 | 판례 | 대구고법2018누4411, 2018.12.21 각하 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고, 압류해제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함. | 압류 |
| 지징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7626, 2018.12.07 국승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압류 |
| 지징 | 판례 | 서울고법2017나2067866, 2018.12.05 국승 체납자는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2016. 5. 27.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가 2016. 5. 27.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압류 |
| 지징 | 판례 | 안산지원2018가단11046, 2018.11.30 국승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부에 미치는 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 압류 |
| 지징 | 판례 | 대법원2018두52464, 2018.11.29 국패 (원심요지)망자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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