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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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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16, 2024.05.21 취소 청구법인은 2021.1.19. 쟁점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에 있던 노후된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2022.5.20. 쟁점부동산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멸실한 것만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있던 노후된 건물을 멸실한 이유가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63, 2024.05.20 기각 쟁점①부동산은 대표선교사가 숙박하는 곳이고, 쟁점②부동산은 해외나 지방에서 온 선교사 및 신도들이 숙박하는 곳이라고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83, 2024.05.07 기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2019.6.19. 이전에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토지 양도일이 2021.5.20.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56, 2024.03.13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2022.3.31.)부터 2년 이내인 2022.3.31. 이 건 토지를 ○○○ 외 2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89, 2024.03.11 기각 청구법인은 업무용·미사 참례용 차량 등에 대하여 2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그 시간 초과 시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조건부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차장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48, 2024.02.29 기각 ① 청구법인의 경우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21.11.18.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제시한 코로나 펜데믹 및 재정적인 곤란 등은 정당한 사유에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03, 2024.02.27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의 분류사항 변경이나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과세요건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관할지자체장의 쟁점주택과 관련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우리 원은 재산세 과세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47, 2024.02.26 기각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에서 그 용도가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체험 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교회당·성당·불당 또는 그에 부수되는 시설(교육관 등)과 같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면대상인 향교인 것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40, 2024.02.16 기각 ① 청구법인은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약 150～200억원의 연매출이 나타나는 반면, 실제 선교활동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선교사업 내역, 선교사 명단, 산하 교회, 신앙교육 등 실제 종교·선교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49, 2024.02.16 기각 선교사들이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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