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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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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3, 2024.02.06 취소 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한 2021.12.27.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87일)인 경우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3.3.16. 선고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27, 2023.11.27 경정 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환지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환지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24,651.53㎡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각각 재조사하여 위 건축물 연면적 및 그 부속토지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725, 2023.10.30 기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 사용승인일에는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2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착공일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1, 2023.03.28 각하 처분청의 2022.9.20.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6, 2022.12.29 기각 ①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9, 2022.12.19 기각 ① 신고납세방식의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건축물 및 그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②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종전부터 규정하고 있다가 형식상 지목변경은 없지만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쟁점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지목변경의 한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87, 2022.12.13 기각 이 건 종전규정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감면 조항은 입법자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86, 2022.11.18 기각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1차 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6년에 불과한 바, 해당 기간은 개정 전의 감면 규정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77, 2022.10.12 기각 청구인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84, 2022.08.1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는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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