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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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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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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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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9, 2023.09.2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및 산학협력단,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 부설 어린이집, 쟁점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438, 2022.12.29 기각  대학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서울의 병원에서 임상실습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임상실습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 하여 그로 인해 기숙사의 취득도 반드시 부수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81, 2022.08.12 해당법인은 학교법인에게 전기자동차를 개조해서 납품하는 자일 뿐,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에 납품한 자동차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법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임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9-315, 2021.07.26 기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 재산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9-271, 2020.10.29 기각  ① 민자기숙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6누66720, 2017.01.24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5-465, 2016.12.08 인용 전문가추천 쟁점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419, 2015.07.21 취소  청구법인과 같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중단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를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845, 2015.06.26 기각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대학교가 쟁점토지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954, 2014.04.14 기각  이 건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법인의 전체 지분을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예ㆍ결산 등 주요사항을 학교법인에게 보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서 이 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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