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67, 2022.08.10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된 구역 안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주택일지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55, 2019.09.10 납세자가 토지 등을 취득 할 당시 취득한 토지 등이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중이고, 시장정비사업에 직접사용 할 계획이라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임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898, 2018.07.26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취득세 추징대상이다.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068, 2016.05.19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기 답변한 회신문(세제과-1139, 2014.1.23.)을 참고 바랍니다.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970, 2015.05.11 시장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139, 2014.01.23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상업시설외의 부동산 또한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53, 2012.07.26 청구법인이 공동시행자의 지위에서 제2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제2부동산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본 사례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35, 2011.04.02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간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227, 2011.03.17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도ㆍ소매업은 물론 용역업이라도 시장내의 점포에서 영업을 위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함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