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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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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412, 2024.05.09 취소  처분청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129, 2024.04.30 기각  청구법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울러, 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221, 2024.04.18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823, 2024.04.04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719, 2024.04.03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227, 2024.04.03 기각  ① 우연히 쟁점①토지의 매수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여 쟁점①토지가 결과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813, 2024.04.01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540, 2024.03.25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721, 2024.03.11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는 1차경정청구에 대한 심판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으므로 2차경정청구에 대해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심판청구나 소송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2지385, 2023.5.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2차경정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②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720, 2024.03.11 기각  청구법인이 2022.3.25.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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