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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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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32, 2024.05.09 경정 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 2층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사무실은 일부 본점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사무실로서 공장으로 보는 것이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3, 2023.11.22 취소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일몰기한 내에 있으면 일몰기한 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몰기한까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청...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2, 2023.11.22 취소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일몰기한 내에 있으면 일몰기한 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몰기한까지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하여도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청...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0, 2022.09.21 경정 청구인은 2019.4.18.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020.1.30.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을 28.8㎡로 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직후부터 사실상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해왔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21.7.6. 기존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을 바로잡아 쟁점면적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99, 2022.08.24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하여 취득한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하고, - 부동산 중 증축분 ②건축물의 부속토지(감면대상 안분면적이 증가 될 경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축분 ②건축물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 부동산에 대한 취득...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23, 2022.08.03 취소 청구법인이 개정감면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6.5.2. 기업부설연구소용인 쟁점연구소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389, 2018.10.31.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33, 2022.07.14 기각 청구법인은 2016.12.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4개월을 경과한 2019.4.15.에서야 쟁점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24, 2022.05.02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5.6.15. 기업부설연구소용인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7두57769, 2021.11.11 국승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91, 2021.06.1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기업부설연구소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9.12.31.까지 취득세 등을 35% 감면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 건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의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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