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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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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02, 2024.05.20 기각 청구법인의 소유권 이전고시일(2021.4.28.) 당시의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이고, 기존 관리처분계획상 쟁점부동산은 체비지로 정해져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35, 2024.05.09 취소 본원이 2024.3.22. 처분청에 이 건 정비사업 환지(쟁점①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6조(별지 제23호 서식) 5.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제출을 요청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산금(-○○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회신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부동산(쟁점①부동...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21, 2024.04.18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23, 2024.04.04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01, 2024.04.04 기각 쟁점토지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고시(준공 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이는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대지 조성이 완성된 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19, 2024.04.03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27, 2024.04.03 기각 ① 우연히 쟁점①토지의 매수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여 쟁점①토지가 결과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13, 2024.04.01 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조심 2023지407, 2023.11.2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7, 2024.03.26 기각 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2차 변경인가(2020.7.8.)는 이 건 사업 시행인가의 일부 사항만을 변경한 것으로 이를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일을 2020.7.8.로 보아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72, 2024.03.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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