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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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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65, 2023.06.29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의 특수성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해당 감면규정에서 추징예외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02, 2023.02.15 경정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한 후 4~204일 이후에서야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으로 변경등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다만,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652, 2023.01.05 기각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3, 2022.12.2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량 매도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쟁...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98, 2022.11.22 취소 쟁점자동차는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등 두 개의 감면 모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70, 2022.07.07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경매장에 출품하여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경매장 출품 입고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시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됨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37, 2022.04.12 기각 청구인이 도난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99, 2021.11.23 기각 청구인의 경우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폐차함으로 인하여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점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81, 2021.06.22 기각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1.1. 시행 이후 취득하여 감면되는 분부터 적...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 2021.01.04 쟁점 감면규정에 따라 매매용으로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목적인 매매용으로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설사 그 이후에 다시 매매용으로 재전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자가용으로 전환되었던 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매용으로서의 목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됨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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