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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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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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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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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인천지법2022구합51158, 2023.02.02 국패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써 실제 사업 준비 내지 사업활동에 나아가는 등 사업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세제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요건으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위 조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31, 2022.05.09 외국인 투자법인 조세감면 적용범위 관련 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312, 2022.05.04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제12항에서는 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자체를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요건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가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외국투자신고 후 5년 이내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등 상기의 열거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 재산세 감면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21-701, 2022.03.17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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