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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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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78, 2021.07.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4항은 부동산투자회사가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부여한 ‘매입요청권’은 임대기간 종료 후 최종 매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LH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 매각으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85, 2021.04.12 취소 이 건 확약서는 청구법인이 ㅇㅇ에게 이 건 공동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청구법인에게 별다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해서 이 건 확약서를 위반하였거나 당초 감면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0716, 2018.04.26 일부국승 하나의 과세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승계취득을 전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환급 이행금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환급책임을 지기로 한 때문이지,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215, 2016.04.28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5.11.8.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이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인바, 비록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기한 내에 가산세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구)지방세기본법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97, 2015.12.07 취소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67, 2015.12.03 취소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57, 2014.06.18 기각 청구법인은 양도인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구고법2010누765, 2010.10.15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담보를 목적으로 각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히 위탁자인 시행사이므로, 시행자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04두1087, 2005.07.28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건축의 불이행으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이후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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