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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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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07, 2024.05.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에게 위탁ㆍ운영하도록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3두39939, 2023.08.31 일부국승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3862, 2023.04.04 일부국승 ①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하는 등 토지를 사실상 취...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18, 2022.01.26 기각 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1.12.31. 이전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등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1다277556, 2021.12.16 국패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그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해석되므로, 해당 조항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41789, 2021.08.26 국승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그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해석되므로, 해당 조항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9072, 2021.02.10 국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경부터 오랜 기간 호텔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이었고, 호텔업을 추진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조항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온 상황에서, 그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도 과세권자인 피고의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행위, 토지사용계획서 각서의 징구 행위 등의 공적...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60, 2020.07.07 기각 ○ㅇㅇㅇㅇㅇㅇ1이 제1부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사실에 터잡아 쟁점부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음○쟁점부지 상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59, 2020.01.23 경정 ① OOO장이 쟁점특례규정의 개정을 전후하여 OOO시 내 관광호텔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OOO시장이 위임된 작위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에 따라 이 건 ...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31, 2020.01.22 기각 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감면조례」등에 대도시 내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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