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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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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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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224, 2021.12.28 기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12.26.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위 감면규정은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545, 2021.12.17 기각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45% 미만인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10%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7두36922, 2017.06.09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창원지법2015구합23562, 2016.07.12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909, 2015.09.23 기각 크레비즈인증원이 인증한 EPI점수는 「건축법」제66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점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자와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316, 2015.04.27 기각 1.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이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고 이 건 건축물을 친환경건축물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과 법정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2. 취득세 감면대상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 친...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6321, 2013.05.23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회에 한하여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하나, 인증 만료로 인한 재인증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 된다.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681, 2012.06.01 친환경건축물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회신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18, 2012.03.23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은 법령상 규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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