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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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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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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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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5-66, 2005.07.15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 감면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추징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208, 2005.06.27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50％를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207, 2005.06.27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나 50％를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199, 2005.06.27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5-45, 2005.04.29 일반가설건축물 취득 후 사용하다가 공장용도의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추가적인 공사비를 제외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징수한 사례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79, 2005.04.06 피합병법인이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78, 2005.04.06 산업단지내 창고용 건물로 신축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일부 면적을 공장으로 변경등록하였을 경우에도 감면되지 아니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191, 2005.03.19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경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추징사유가 아님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62, 2005.03.03 공장용지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한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958, 2005.03.02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이 사업위험분산 및 거래처요구 등으로 당해법인이 100% 출자한 다른법인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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