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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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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49, 2022.06.20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정지작업 등 마무리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적치물 등을 치우도록 수차례 촉구하였고, 청구법인 내부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축자금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86, 2022.06.16 기각 쟁점부동산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공실 상태로서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41, 2022.06.02 기각 쟁점부동산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4층)이거나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지하 1층～지상 2층)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 2018지1142, 2018.10.16., 같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2두33729, 2022.05.26 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20, 2022.05.04 기각 청구법인이 승려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제공한 단기 숙소로서 이를 종교행위 등에 연속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41, 2022.04.2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상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충족되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 대표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거나, 임차인이 동일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는 사유는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70, 2022.03.17 기각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1332, 2022.02.16 국승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0681, 2022.01.13 국승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고, 추가 주장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위 도서관은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0469, 2022.01.13 국승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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