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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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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97, 2022.09.05 기각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의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2016.12.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3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95, 2022.09.05 기각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1981, 2022.09.0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15, 2022.08.25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였다가 이후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추징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시 동일하게 감면배제를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11, 2022.08.25 취소 이 건 산업단지의 지목변경과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전규정은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종전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지목변경 공사에 착공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93, 2022.08.12 o 위탁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감면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 위탁법인은 소유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감면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신탁회사가 감면받은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3, 2022.08.1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89, 2022.08.09 취소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분리, 철거,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 보다는 의약품 제조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여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72, 2022.08.03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내외 정세 악화 및 시공사 측의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1, 2022.07.26 취소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판매장에서 자사 제품이외에 타사 제품도 함께 판매하였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지만,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그 부대시설로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극히 일부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직영판매장 전부를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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