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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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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83, 2021.12.13 기각 청구법인은 2019.8.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4.3. 건축설계업체를 선정하고 2020.8.10.에서야 건축허가를 득하였던바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24, 2021.10.1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48, 2021.09.02 기각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를 이미 이 건 토지를 00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상당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동사업자와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000복합환승센터 개...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70, 2021.06.2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22, 2021.05.31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34, 2021.02.25 기각 지특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점(조심 2018지266, 2018.7.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 2017.8.18.)은 취득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위...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05, 2020.12.01 기각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1/2 이상(75.09%)에 해당하는 쟁점공장을 합병등기일(2017.1.6.)부터 3년 이내인 2018.12.21. 타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공장 처분행위는 적격합병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 2020.04.08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43, 2020.03.18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각 세대별로 받을 수는 없고, 전체로 하여 사업을 추진·완료 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각 세대별로 과세표준, 세액 및 감면세액 등을 신고하지 않고, 이 건 주택을 전체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감면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55, 2019.11.07 기각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그 소유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어린이집이 소재지 일대를 민간 어린이집 인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를 행정관청의 ...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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