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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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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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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10, 2008.09.0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과세기준일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중인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768, 2007.09.14 건축물의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공용면적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직접사용 면적의 산정은 기업부설 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894, 2007.05.23 국방과학연구소 소속기구인 국방품질관리소가 국방품질관리원으로 법인화되면서 그 소유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567, 2007.05.03 학술연구단체의 목적사업에 산학 연구 협력을 위한 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기술이전 사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을 연구소에 연구공간으로 임대하더라고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7-76, 2007.02.26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4년 이내에 공용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해당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06누2673, 2006.11.09 기업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사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165, 2006.07.24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118, 2006.07.19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산정시 1구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기업부설연구소 건물의 비율로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6-150, 2006.04.24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은 부동산을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886, 2005.09.27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건물을 국가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정부기관의 통합전산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 후 4년 이내에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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