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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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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6177, 2015.11.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34, 2015.11.17 기각 쟁점주택이 일부 훼손되어 있으나 그 시기가 이 건 주택 취득 이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사용료도 납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78, 2015.11.16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417, 2015.11.12 기각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5-942, 2015.11.1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80, 2015.11.11 기각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12, 2015.10.2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64, 2015.10.23 기각 주택유상거래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감면 취지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겠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날 2채의 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은 위 조항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13, 2015.10.22 취소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01, 2015.10.19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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