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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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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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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341, 2020.06.17 기각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쟁점건축물이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동주택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항상 종업원을 대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37, 2019.11.13 기각 ①「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275, 2019.09.20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청구법인의 사옥 디자인 검토 및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하느라 약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1개월이 경과한 2017.12.14. 건축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의 문제로 보여지는 점, 이 건 토지의 감면 유예...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구지법2019구합20633, 2019.08.14 국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3493, 2019.06.2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12.29. 주식회사 ooo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2018.6.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982, 2019.06.27 전문가추천 A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차 벤처기업 확인 요청을 하지 않고 벤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A법인이 사용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121, 2019.06.21 재조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협력사업자는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는 협력사업자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841, 2019.05.30 경정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전산서버장비와 시스템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전산장비 등과 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무실은 청구법인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339, 2019.05.2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의 제품 진열공간 및 창고 등은 제조시설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커피로스팅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면적(33㎡)을 제외하고는 창고형 커피용품 아웃렛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181, 2018.12.19 취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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