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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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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06두2138, 2006.05.11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사실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97, 2006.03.27 산업단지 내어서 기존공장이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취득한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음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96, 2006.03.27 산업단지내의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감면 받은 후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133, 2006.03.27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금사정 악화로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6-22, 2006.01.23 산업단지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인근공장의 소음 등으로 공장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공장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5-447, 2005.09.26 토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나 공장용지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 그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하여야만 등록세 등이 비과세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5-255, 2005.08.29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감면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5-237, 2005.07.25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5-220, 2005.07.25 농공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공장용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에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5-211, 2005.07.2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제4항의 간주규정（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을 벤처기업집적시설 감면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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