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88, 2022.07.1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의 본점소재지가 아니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큼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46, 2022.07.06 기각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귀국한 해외파견 선교사들의 임시 숙소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58, 2022.06.30 기각 ①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이 건 공유자들이 쟁점주택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쟁점주택의 각 호별(쟁점101호 외 6개호)이 아닌 각자의 지분(청구법인 38.9%, ○○○ 11.9%, ◇◇◇ 12.7%, □□□ 11.9%, △△△ 12.7%, ☆☆☆ 11.9%)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56, 2022.06.29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7.9. 부과·고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21.7.14.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에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로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1, 2022.06.2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소재한 미륵불에서 천막행사 및 달빛걷기행사 등을 한시적·간헐적으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69, 2022.06.28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수탁자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관리보수로 5,00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수료에 불과할 뿐, 이를 쟁점토지의 사용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 하겠음. 따라서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제3자인 이 건 수...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55, 2022.06.23 기각 처분청이 2021.10.26.과 2021.11.22.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교목적이 아닌 농작물(채소 등)을 재배하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되는 이상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8, 2022.06.23 기각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5, 2016.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60, 2022.06.22 기각 해외 파송 선교사들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쟁점 부동산을 숙식장소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5지1161, 2015.11.1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23, 2022.06.20 경정 쟁점건축물 중 숙소, 임원실, 휴게실 등으로 구분된 공간의 주된 용도까지 종교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호실별로 종교용으로 구분된 공간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중 766.37㎡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위 면적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