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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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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55, 2022.11.29 기각 청구법인은 그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0.9.24.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0.10.30. 착공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실제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적어도 2021년 5월까지 쟁점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2두47063, 2022.11.17 기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06, 2022.11.10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18.1.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1.1.30.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제시한 코로나 현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발전사업의 오랜 준비기간(통상적 5~10년), 투자비용 등의 어려움은 지특법 제78조 제5항에서의 ‘정당한 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5, 2022.11.03 취소 ①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과세내역 산출 상세명세서 및 쟁점면적부분의 산출과정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 전에 미리 대응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의 일부 면적에 공장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94, 2022.11.02 기각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41, 2022.10.26 기각 코로나19 사태와 연접 토지의 신축공사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여 청구법인에게 착공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82, 2022.10.24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필지를 분할하였거나 별도 구획을 하여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도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1,157㎡)은 2019.1.10.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7, 2022.09.29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1.4.6.부터 90일이 경과된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3, 2022.09.29 기각 쟁점채권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일(2017.3.26.)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이후 비용청구권 내지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64, 2022.09.22 기각 청구법인이 향후 쟁점①·②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부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①·②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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