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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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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7, 2022.08.24 경정 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88, 2022.08.1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 감면(제73조의2)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법률 제1604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9.1.1. 이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2022년 6월에 해당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47, 2022.07.11 취소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건물을 준공할 목적으로 공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여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쟁점건물을 준공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공백 없이 계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93, 2022.06.29 취소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음.②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인 신...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98, 2022.06.29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추징 배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09, 2022.06.28 기각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제38조 제1항 에 따라 농지전용과 관련된 경우에만 부과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지전용 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42, 2022.06.27 기각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25, 2016.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51, 2022.04.22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이 대표자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 의무 주체라 할 것이므로 쟁점해산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3.7.22.)을 청구법인의 취득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3, 2022.02.1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착공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100% 감면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최소납부제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상황에서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4.20.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적용...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70, 2021.12.14 기각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2015.12.29.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는 장래의 일정한 기간 동안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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