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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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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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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961, 2012.05.07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사용할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962, 2012.03.26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사용할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1-147, 2011.07.29 사건 연구소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연구소 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사건 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1-146, 2011.07.29 사건 연구소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연구소 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사건 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1-145, 2011.07.29 사건 연구소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연구소 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사건 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57, 2011.01.20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주식 49%를 보유한 법인에게 장기간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없이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무상 사용하게 하더라도 이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35, 2010.06.03 토지 취득이후 30일 이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겠다는 감면신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4년 이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경우 감면대상인 것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04, 2008.12.15 연구전담요원 부족으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까지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06두19570, 2008.11.27 [1]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의 하나인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판단방법 [2]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394, 2008.09.23 위탁업체가 음식물을 가공·조리하여 저렴하게 구내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식재료비와 식당운영경비를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는 약정된 임대차방식이 아닌 것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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